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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무] 與 “투자상품 손익 통합해 과세”

세무
작성자
kobiasset
작성일
2019-03-06 15:54
조회
98

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
이익 본 금액에만 과세 추진
증권거래세는 단계적 폐지키로


더불어민주당이 주식과 펀드, 채권 등 투자상품의 손익을 모두 합해 한 사람이 이익을 본 금액에만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. 주식 매매 때마다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없앨 방침이다. 개인 자산가들이 금융상품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불합리한 과세 체계를 정리해 이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.

최운열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‘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’을 발표했다.

<이하 중략>

이 과정에서 과거의 손실을 이월해 현재 이익에서 차감하는 ‘손실이월공제’도 허용할 방침이다.

이중 과세 논란이 일고 있는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. 최 의원은 증권거래세를 2020년부터 인하해 2024년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. 증권거래세는 현재 0.3% 세율에다 지분 1% 이상, 주식 15억원 이상인 대주주는 거래세를 포함해 최고 25%의 주식 양도세를 함께 내고 있다.

<이하 생략>

[한국경제] 2019.03.05. / 김우섭 기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