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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무] '명의신탁 관계' 도 상속되나요?

세무
작성자
kobiasset
작성일
2018-08-14 10:41
조회
329
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사람이 사망할 경우, 명의신탁 관계는 어떻게 될까?

국세청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상속인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고, 명의신탁자 ( 납세자 ) 는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섰다.

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행정1 부 ( 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) 는 최근 A 씨가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“ 명의수탁자 B 씨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인 C 씨 앞으로 명의개서를 한 것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당연승계에 불과하고,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” 며 국세청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23 일 확인됐다.

<이하 생략>



조세일보 / 염재중 기자 / 2018.07.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