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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무] 책임 면하려 일자 소급한 계약서, 결국 발목 잡혀

세무
작성자
kobiasset
작성일
2018-08-29 15:59
조회
329
세무조사가 나온다는 걸 알고 대표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는 등 부랴부랴 만든 자료로 가산세 책임을 모면하려 한 납세자가 결국 패소했다.

서울행정법원 행정5 부 ( 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) 는 최근 A 씨가 제기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"A 씨가 과세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일자를 소급해 다른 사람으로 대표자를 변경하는 서류를 제출했다" 며 " 실제 운영자는 A 씨로 봐야한다" 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0 일 확인됐다.

<이하 생략>

조세일보  / 염재중 기자 / 2018.08.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