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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무] 의무 팽개치고 권리만 찾는 납세자, 법원에서 쓴맛

세무
작성자
kobiasset
작성일
2018-08-24 16:46
조회
277

의무 팽개치고 권리만 찾는 납세자, 법원에서 쓴맛


상속세 신고를 위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다가 국세청의 과세 후에야 세액이 부당하게 많다며 제기한 경정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.

서울행정법원 행정6 부( 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) 는 최근 A 씨가 제기한 상속세 관련 경정청구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"A 씨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해 상속된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" 며 A 씨에게 경정청구 사유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3 일 확인됐다.

<이하 생략>